제주도의회(의장 김경학)가 ‘완전무상보육’ 실현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학부모와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이를 환영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위원장 현지홍)는 21일 대회의실에서 ‘제주도 완전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의 무상교육제도가 ‘보육료 지원’이라는 체계 안에서 학부에게 또다른 경비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어린이집 특별활동’ 경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태와 지원 방안’ 주제발표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무상보육, 누리과정) 확대로 부모의 보육료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됐으나 부모의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 연구위원은 “정부가 기본 보육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외에 특별활동비 등을 포함한 기타 필요경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이라고 이유를 제시했다.

양 연구위원은 이의 개선 방안으로 △취약계층에 한해 특별활동비 및 필요경비 지원 △누리과정과 연계한 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해 교사 지원 △재능기부 형태의 특별활동 지원 인력 확보해 전문강사 풀 운영과 함께 어린이집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손태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정규보육과정에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활동들이 부모 부담 원칙의 필요경비 항목으로 묶여 양육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무상보육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며 이에 공감했다.

학부모인 오진미씨는 무상보육 정책의 문제점 중 하나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가중’을 꼽고 “특성화비, 특별활동비와 같이 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완전한 무상교육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오씨는 이어 “도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부모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고 기관을 신뢰하며 믿고 맡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계선 제주한라대 사회복지학부장은 이에 더해 “어린이집에 예산을 지원해 방과후 교사 또는 보육교사를 추가 채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제안했다.